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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6월 2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06-29
 6. 28(목) 부산진구청장 당선인의 현 구청장 인사 비판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연합뉴스
 ㅇ 제목: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당선인 SNS서 현 구청장 인사 비판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하 구청장은 “법제처에 이번 인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며 “이번 인사발령자 중 과장과 동장 직무대리가 10명인데 신임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승진을 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ㅇ 법제처는 부산진구청의 위 인사 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 법제처 유권해석은 해석 요청자의 요청이 있어야 진행되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위 인사 건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가 없음


 ㅇ 다만, 위 건과는 별개로 지난 5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지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유권해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된 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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