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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3월 19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03-21
 3. 19(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의 해석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로이슈
 ㅇ 제목 : 국토부, 자의적 해석에 재개발·재건축 업계 '혼선'

 

□ 설명내용

 ㅇ 법제처는 2015. 7. 30.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음.

     ※ 도시정비법 제77조의4는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ㅇ 해당 해석과 관련해,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공공부문이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선정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법제처는 이러한 도시정비법 부칙의 입법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ㅇ 반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을 정한 기준으로, 2015년도 법제처 해석례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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