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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1월 27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11-27

11. 27() 충청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연합뉴스

제목: 이종욱 충북도의원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이종욱 도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김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사용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요청받거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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