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법제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1월 12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11-13

11. 12() 정부 지방분권 강화 법령 개정안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경기신문

제목: 정부 지방분권 강화 개정안 '속빈 강정'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도 관계자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의논하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차라리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했으면 모를까,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안이라기에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진행된 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후략)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 시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17. 7),

*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현재 입법예고 진행(11. 10. ~ 11. 29.) 중인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음.

 

또한, 법제처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전에 정부 내 입법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를 우선 발굴하여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서,

 

- 기사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법령정비는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임.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주경근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