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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7년 10월 11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7-10-11

10. 11() 법제처 법령 용어 개선 ICT 분야 난항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기사: 파이낸셜뉴스

    제목: 알기 쉽게 바꾸려는 법제처 법령 용어 개선, ICT 분야는 '난항'

해명 내용

(보도내용)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법령 용어 개선 작업이 사실상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중략)

법제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ICT 분야 법령 용어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실제 법령 개선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후략)

그동안 법제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법률 용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ICT 법령 개선 작업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후략)

법제처의 ICT 분야 법령용어 개선 작업은 '사실상 소득 없이 마무리'되었다거나 '실제 법령 개선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거나 '사실상 좌초된 상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는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회의와 부처 협의 등 여러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제안된 의견 중 소관 부처가 동의한 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고, 소관 부처가 동의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당 법령의 개정 수요가 있을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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