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장 중국 법제판공실 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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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법제교류 협력 방안 및 법제도 선진화방안 논의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법제판공실 방문 등 -
□ 정선태 법제처장은 9.2일부터 9.4일...
- 2010.09.01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ㆍ출입로 설치 여부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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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 2010.09.01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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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가축사육의 전면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
- 2010.08.26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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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학을 통해 현장 체험 기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법제관 70명(수도권 30명, 지방 40명)...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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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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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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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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