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 슬라이드 배너 영역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2019-12-03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2019-11-28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9-11-27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2019-11-27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 개최

  •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2019-11-27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공지 및 관련자료 메뉴 바로가기

법제처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