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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현행 법령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 2018-11-30 ) 현재
현행 법령
구분 건수
헌법 1
법령 법률 1,435
대통령령 1,680
총리령 84
부령 1,209
기타(국회규칙 등) 342
소계 4,750
4,751
이 통계는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은 제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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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현재
연도별 현행법령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18 1,435 18 1,680 15 1,293 8 4,408 41
2017 1,417 20 1,665 27 1,285 15 4,367 62
2016 1,397 31 1,638 39 1,270 31 4,305 101
2015 1,366 24 1,599 42 1,239 25 4,204 91
2014 1,342 38 1,557 39 1,214 25 4,113 102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과 조은진
044-20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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