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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의견제시 사례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건(202 / 202)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 의견11-0016 안산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2011-03-30
7 의견11-0014 관악구 -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질의 2011-03-30
6 의견11-0013 경상남도 진주시 -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 2011-03-30
5 의견11-0015 통영시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 2011-03-28
4 의견11-0012 경상북도 영주시 -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1-03-28
3 의견11-0011 광주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 2011-03-17
2 의견11-0007 종로구 - 선언적 규정(기본적 규정)을 제정하여 법령의 본... 2011-03-08
1 의견11-0002 양평군 -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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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자치법제지원과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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