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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의견제시 사례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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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11 18-0270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10 18-0257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경기도 구리시 2018. 11. 30.
2109 18-0252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상북도 경산시 2018. 11. 30.
2108 18-0249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1. 29.
2107 18-024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1. 27.
2106 18-0241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1. 23.
2105 18-0250 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 경기도 2018. 11. 22.
2104 18-0240 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8. 11. 22.
2103 18-0234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11. 22.
2102 18-0238 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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