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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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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87 19-0194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전라남도 신안군 2019. 6. 27.
2286 19-0190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6. 27.
2285 19-018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광주광역시 북구 2019. 6. 21.
2284 19-0207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3 19-0183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2 19-0180 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경상남도 거창군 2019. 6. 20.
2281 19-0198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80 19-0179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 경기도 동두천시 2019. 6. 14.
2279 19-0177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78 19-018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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