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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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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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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03	의견25-0002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산청군	2025. 1. 23.
3502	의견24-0435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2022. 9. 2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시행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 1. 15.
3501	의견24-0313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ㆍ사용하려는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 1. 13.
3500	의견24-0456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9	의견24-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8	의견24-0444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7	의견24-0419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6	의견24-0329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12. 5.
3495	의견24-042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4	의견24-0411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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