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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2 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시행법령 3 건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8.07.18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역 복구 대상 확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718일 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지 근처의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구 대상 지역을 넓힙니다.

(기존)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거나 산재되어 녹지로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지역만 복구 ->

(개정)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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