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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2 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시행법령 3 건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건강가정기본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시행일자
2018.07.17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 717일 시행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넓히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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