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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2 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시행법령 3 건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기준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18.07.01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일부개정, 71일 시행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ㆍ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규정하여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근로자 소득 감소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71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11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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