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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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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중소기업청 2017-05-15 2017-05-22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국민안전처 2017-05-12 2017-06-22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017-05-12 2017-06-22
총리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017-05-12 2017-06-22
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국토교통부 2017-05-12 2017-06-21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017-05-12 2017-05-15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7-05-11 2017-05-16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2017-05-11 2017-06-21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미래창조과학부 2017-05-11 2017-06-20
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 법무부 2017-05-11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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