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정보

  • 공포 법령
  • 이달의주요시행법령
  • 훈령·예규·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영문 법령정보
  • 법령통계

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번호
제2017-137호
예고기간
2017-03-20~2017-05-01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1703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

 

-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