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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3364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13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포기지의 전력변경에 따라 K-15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 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제1항 별표 나호 2목의 K-15 지원항공 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비상활주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