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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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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고번호
제2019-282호
예고기간
2019-08-30~2019-10-10
입안유형
일부개정

⊙교육부공고제2019-282호

 

「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교육부장관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고전번역원법」개정(2019.8.20.공포 2020.2.21시행)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8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8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lovemt77@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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