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1, 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1)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3 별표1의2)
1)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기준 개정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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