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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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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번호
제2019-373호
예고기간
2019-06-12~2019-07-26
입안유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편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대리인 선임관련 규정 명확화, 물품목록 고시와 동일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 제출 편의 도모(안 제34조)

 

디자인등록출원 시 뿐만 아니라 의견통지에 대한 보정서 또는 답변서 제출 시에도 서류제출서 없이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라.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38조)

 

「물품류별 물품목록 관련고시」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일내용을 시행규칙에 다시 반영하여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함

 

마.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안 제5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확인서류가 제출될 경우 창작자 추가·삭제를 허용함

 

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안 별표 1 및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의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인의 도면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사.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안 별표 2)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는 경우, 당 업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쌍의 물품의 경우는 생략된 도면에 대한 디자인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인정 가능토록 함

 

아.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안 별표2,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대리인 없는 출원인에게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종류 식별에 혼동이 있어 이를 해소 하고, 외국의 국제디자인출원 도면 제출과 상이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도면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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