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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고번호
제2019-643호
예고기간
2019-05-16~2019-06-25
입안유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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