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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15~2019-04-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044-202-3321
  • 전자메일 elaine6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0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laine6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