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2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2조)
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3조)
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확인증의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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