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5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주 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412호
○전 화 번 호 ：02-2100-3829 ( 팩 스 ：02-2100-4315)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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