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제2018-182호
예고기간
2018-10-12~2018-11-23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2.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2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다.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jj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