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2호
측량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의 신규배출을 제한하고, 기존 학·경력자의 인정등급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지하는 등 측량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1)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균형을 위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3)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술자의 자질향상과 인력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 ngii.go.kr)→알림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전화：031-210-2775, 팩스：031-210-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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