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개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 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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