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 - 66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06.5.19)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 국정홍보처차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규정함.
o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보고 절차를 규정함.
o 법 제15조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용․조건 및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o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육과정정책과장, 전화 2100-6288, 팩스 2100-6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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