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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8~2018-08-27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41-830-7223
  • 전자메일 jw1976@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8-24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관련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w197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