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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8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13~2018-08-2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3924
  • 전자메일 ysoil2000@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8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 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ㅇ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924, 3925, FAX :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