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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통일부
공고번호
제2018-90호
예고기간
2018-07-12~2018-08-21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통일부공고제2018-9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지침 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확인서, 임대주택특약해지 확인서 등 총 4종의 민원서식을 행정규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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