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61호
원자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에서 서면심사 비중을 확대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위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인·허가및 신고 서류의 축소와 전자매체 활용을 통하여 관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1)정부위원회 정비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 및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 폐지
2)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에 대한 서면심사 대상 확대
3)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업무 규정 및 통제교육훈련 신설
4)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규정
나.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1)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사업, 핵연료물질의 사용, 업무대행업및 폐기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규정
3)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4)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5)가공사업자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련사업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준용
6)방사성동위원소 등 서면심사 절차 마련
7)비상대응계획 대상 및 절차 신설
8)원자력통제교육 구분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 시간 규정
9)판독업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및 기술기준등 완화
10)원자력관계사업자가 기록·비치하여야 할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11)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전자매체를 활용
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2)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3)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기술기준 문구 수정
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기술기준의 재량행위 투명화
2)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전 화：02-2110-3641
-팩 스：02-2110-3639
4.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기술기준규칙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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