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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2~2006-05-0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16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9호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2006. 7. 1.)되어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동 내용을 4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TEL 02-750-2167,FAX 02-750-2168, 전자우편 kimgb@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규칙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