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공고제2006-55호
「방송위원회기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남북방송교류추진 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소속위원회에 추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심의·의결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기위임된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PAN>
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6호)
○원심결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8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도 , 시·군·구) 추천에 관한 사항(14호)
다. 방송위원회 의결사항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라. 회의록의 정정절차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과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혁신기획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가.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www.kbc.go.kr) ‘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혁신기획부(전화：02-3219-5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