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