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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9~2006-04-22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36-8602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8호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9일

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은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출연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 B/D 9층

-전 화:031-436-8602

-팩 스:031-436-8610

3. 기타 참고사항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 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