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52호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허브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방대한 시장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운용업 과구조조정시장 등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업종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임. 이 법률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의 구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경쟁의 촉진을 위한 원칙의 천명,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 등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허브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허브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정부는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금융허브 촉진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의 설치(제8조 내지 제10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금융허브회의를 보좌하고, 금융허브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의 촉진(제11조 내지 제13조)：정부 등은 금융규제의 신설·개정·적용시 객관성·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금융시장의 경쟁 및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정부는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구소·대학 및 그밖에 필요한 기관을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수 있음.
마.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제17조)：정부는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금융허브지원센터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허브기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02-504-36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전화 02-2110- 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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