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8호
증권거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주요주주의 개념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10%이상인 주주로 정의함.
나.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
마.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바.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 2110-2439, 팩스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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