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4년 8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중 타행정기관의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정처리기간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타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1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02)2110-5302, 팩스 02)503-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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