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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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번호
제2017-204호
예고기간
2017-10-13~2017-11-22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대중 골프장 병설 의무 및 조성비 예치 규제를 폐지하여 골프장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삭제(법 제32조제2항제2호 삭제)

 

 

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부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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