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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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고번호
제2017-1406호
예고기간
2017-10-12~2017-10-16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붙임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1.hwp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관제 및 항공정보 업무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00. 공포, 2017. 12. 15. 시행) 됨에 따라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대상 변경, 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관할구역 현행화, 부서명칭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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