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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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공고번호
제2017-132호
예고기간
2017-12-06~2017-12-11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독립유공자법시행령(보상).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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