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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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고번호
제2018-101호
예고기간
2018-04-17~2018-04-23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법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법무부공고제2018-1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 명칭을 통일시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하고, 법무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을 행정직군 정원(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환된 법무부 정원의 구체적인 직급을 규정하며, 교육훈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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