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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법예고 법령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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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와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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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및 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도입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을 통해 휴가 있는 삶을 보장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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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 자영업 업종 등을 추가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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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내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범위 및 보호대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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