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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 행위를 일으켜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군(郡) 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도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제고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택시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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