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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각 지자체별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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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관련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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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련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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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기준 중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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