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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동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우수업소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근 첨단 디지털기술 발전과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정비 교육 품질 제고와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술개발 등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인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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