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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4.1.23)에 따른 위임사항 및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훈련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으로 훈련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해외 진출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및 사업주자격 취득정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인정기준과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업자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위생교육 이수 기한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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