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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노동자·학생 등의 석면 노출 피해를 예방함. [내용]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해체·제거작업자에게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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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취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내용]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 간의 차별을 없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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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단기 출국을 반복하여 병역의무를 연기하는 등의 입영연기 제도 악용 사례를 차단함. [내용]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재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2년)에 산입함.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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