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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고,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시행령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내용]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자격·학력’→‘투자·산업계 종사 경력’) 개정, 투자 대상에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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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내용]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에 관한 조항 신설, 국민선서의 내용 및 귀화증서 수여업무 등의 대행절차를 신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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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취지] 교정 관련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 [내용] 영치 → 보관, 서신 → 편지, 흥행장 → 공연장 등 의견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취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내용] 시정권고에 관한 절차 규정, 시정권고 미이행 시 공표제도 도입,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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