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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1/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냉매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정함. [내용]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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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타 광고 매체에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그 요건을 정함. [내용] (요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함. [내용] (기존) 소득구간별로 2만원 단위로 감액 → (개정)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 의견
제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예상하지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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