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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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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인구에 따라 차등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을 도입, 개표요건(현행은 투표율 ⅓이상 시 개표) 폐지, 주민소환 확정요건을 조정(유효투표 과반 찬성 및 투표권자 ¼ 찬성)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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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함 [내용] 용도지역(상업·준주거지역 등)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게임산업진흥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통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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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내용]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거짓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세대주 등에게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신청 서식을 마련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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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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