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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법예고 법령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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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수욕장 관련 시설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확대(민간기업,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범위를 확대(안전시설, 체육시설 추가)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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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리콜) 시 리콜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미국 수준으로 강화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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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폐업지원센터의 운영, 설치, 업무(재창업지원, 취업훈련, 법률·세무상담 등) 등의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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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단계별로 환원하고자 함(5월 7일 : 휘발유 450→492원, 경유 319→349원 / 9월 1일 : 휘발유 492원→529원, 경유 349→375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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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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