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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 폐업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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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고교 서열화를 완화함. [내용]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모집으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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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함. [내용]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에서 나가는 경우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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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창업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없애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듦. [내용] 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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