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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1)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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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를 ‘5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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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사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 및 기술기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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