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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 [내용] (신규) 4축 이상 자동차, 「자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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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을 완화함. [내용]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 → (개정)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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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내용]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레미콘기사에 한해 적용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굴착기 등) 전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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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하나인 개발기본계획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이 포함되는 경우 대상지역 주민 외의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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