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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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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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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2014년도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과 같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업체에 의해 군사기밀 누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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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 시행) 개정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1, 안 별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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