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입법예고

주요 입법예고 법령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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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상시험정보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 중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이상반응 발생시 최초 인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기한을 명확히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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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상선대(商船隊)를 보유하되, 평시에는 상선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여하도록 하는 국가안보선대 제도를 도입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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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의 신고 등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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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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