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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관련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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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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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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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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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를 권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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