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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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54 17-0563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 2017-11-20
4853 17-0527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2017-11-20
4852 17-0519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2017-11-20
4851 17-0508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 2017-11-20
4850 17-0468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 2017-11-20
4849 17-0465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2017-11-20
4848 17-0570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2017-11-14
4847 17-050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 2017-11-14
4846 17-0452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2017-11-14
4845 17-04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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