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460
회신일자
2017-09-29
1.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불방지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함)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葬祭)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 대상에 공무로 산불방지작업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 보상 대상에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산림보호법령에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상관없이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이중 보상에 해당할 수 있고, 산불방지작업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산림보호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보호법」 제44조의 입법 취지는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의 정도를 보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문언상 산림청장등의 재량행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취지를,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등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산림청장등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을 인정하게 되면, 동일한 보상대상에 대하여 산림청장등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 상당액의 제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행정의 통일적 집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44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9조
목록(법령해석사례)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고주석
044-200-6711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