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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042	18-0198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2018-04-18
5041	18-0147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18-04-18
5040	18-0141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2018-04-18
5039	18-0097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8-04-18
5038	18-0066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2018-04-18
5037	18-0026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2018-04-18
5036	18-0021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2018-04-18
5035	18-0020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2018-04-18
5034	18-0129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2018-04-16
5033	18-0124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