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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67 |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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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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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61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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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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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68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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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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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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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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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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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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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0 |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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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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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93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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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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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87 |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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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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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2 |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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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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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3 |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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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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