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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25건(1 / 213)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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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일자
  • 2125
  • 10-0225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 2010.07.20
  • 2124
  • 10-0206
  •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
  • 2010.07.20
  • 2123
  • 10-0203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에서 영주...
  • 2010.07.20
  • 2122
  • 10-0199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
  • 2010.07.20
  • 2121
  • 10-0182
  •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層高)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
  • 2010.07.20
  • 2120
  • 10-0179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되는지?
  • 2010.07.20
  • 2119
  • 10-0172
  •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
  • 2010.07.20
  • 2118
  • 10-0167
  •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田)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果樹)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제4항...
  • 2010.07.20
  • 2117
  • 10-0113
  •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 2010.07.20
  • 2116
  • 10-0188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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